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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

정은보 “머지포인트는 전금법 등록 대상”

  • 보도 : 2021.10.07 17:10
  • 수정 : 2021.10.07 17:10

정은보 원장 "금감원이 확정적 의견 낸 것 아니다? 사실무근"
유의동 의원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탓"

조세일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머지포인트는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등록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머지플러스를 전금법 등록 대상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도 확정적 의견을 낸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 원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권 대표가 전금법 등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전금법 미등록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금법 미등록 업체라고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5건 가운데 4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1곳은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다.

유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의 장본인인 권 대표가 소비자와 정부 당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등록 업체가 허술한 처벌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일벌백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원장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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