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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정부기관사칭 보이스피싱 급증…당국 단속 힘써야”

  • 보도 : 2021.10.07 10:40
  • 수정 : 2021.10.07 10:40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올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83%는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한 정부기관 사칭형은 그동안 피해유형 중 만년 1위였던 대출빙자형을 제쳤다.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관련 문자로 정부발 안내가 많아진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 1만4065건 중 정부기관 등 사칭형이 83.4%인 1만17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 5만13건 중 15.4%인 7712건을 차지했다. 2018년 21.7%, 2019년 22.4%, 2020년 43.2%로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1만1732건으로 83.4%를 차지해 처음으로 대출빙자형을 넘어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검찰이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칭기관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말 기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328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찰(6.1%, 287건), 금감원(5.5%, 256건) 순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및 서민금융제도 안내, 코로나 안내 문자 등 정부발 문자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도 정부기관 사칭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정부발 실제 메시지의 신뢰도마저 저하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각별한 단속과 처벌로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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