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사무총장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이달말까지 합의될 것” 낙관

OECD 최저 법인세율 15%에 130개국 합의…9개국 여전히 반대

옐런, 에스토니아에 협의 촉구 “최저 법인세율 합의 최우선 과제”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이달 말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법인세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먼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나는 G20 정상회담에 맞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 또한 며칠간 법인세 협상에 있어 좋은 진전이 있었다며 낙관론에 동의했다.

같은 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에스토니아에 최저 법인세 도입에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에 이어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으나 아일랜드와 헝가리, 에스토니아, 페루,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케냐 등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9개국은 여전히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이 키트 펜투스-로시마누스 에스토니아 재무장관에 최저 법인세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할 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 기업이 납세하는 방식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최저 세입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G20 정상회의는 오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