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보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 개선 통해 청년 입주자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은 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9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년주책 입주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해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간 청년 입주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를 줄이는 전환 제도를 활용해왔지만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에 도입했다. 도심 내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현재까지 전국 41개소에 2100가구가 공급됐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