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끝났지만 연말까지 여유 주겠다”
“빅테크-신용카드 수수료 단순 비교 어려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핀테크 활성화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융 전반에서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간 강조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다른 금융사들과 같이 소비자 보호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지난달 24일로 끝났지만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를 따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결제대행(PG) 수수료가 포함돼 이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간편결제와 PG 수수료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가 연매출 3억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3배가량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고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빅테크 측에서는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이 0.2~0.3%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