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상생소비지원금은 양극화 촉진 지원금”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에 대해 “있는 사람 주머니 불리고 장사 잘되는 업종을 더 살리는 '양극화 촉진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온라인쇼핑 및 배달앱,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이케아 등 대형업체가 포함됐다”며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골목상권 소비 진작이라는 정부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가 바꾼 2020년 서울시민의 소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프라인 신용카드 소비액은 91조원으로 2019년(99조원)보다 8조원 감소했지만, 온라인 소비액은 21조원에서 25조원으로 4조원 늘어났다. 또 가정에서 음식을 해 먹는 ‘음식료품’은 증가한 반면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외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한 오프라인 업종은 상생소비지원금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오프라인 업종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온라인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는 미스매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7대 카드사로부터 받은 ‘시간대별 일반음식업 매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의 21시 이후 야간 시간대 매출은 올해 8월 2028억원으로 지난해 8월 5036억원과 비교해 59.73% 급감했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야간 시간대 이용건수가 850만건에서 384만건으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윤 의원은 “한달에 10만원 더 받자고 카드 100만원 더 긁을 사람 몇이나 되겠냐”며 “카드 캐시백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이 아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 정책이 아니라 있는 사람 주머니 불리고 장사 잘되는 업종 더 살리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고승범 위원장은 “상생소비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더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2분기보다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