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벌고 써도…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세금 더 많이 낸다

5000만원 소득에 지출 같을 경우 가정

근로소득자는 세금 176만원, 프리랜서는 최대 382만원

프리랜서는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프리랜서·특고·1인 자영업자 등 670만 명 달해

장혜영 의원 "근로소득자와 조세형평 필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월급을 받는 근로자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가족 구성, 지출액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2배 이상까지 차이를 보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18세 미만 자녀 2인과 함께 거주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의료비·교육비·보장성 보험료를 각각 300만원씩 지출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연간 176만원 수준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382만원, 배달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약 232만원의 세액이 산출됐다.

소득과 가족구성, 그리고 지출규모가 같아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프리랜서가 최대 206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월세·의료비·교육비가 세액공제에서 모두 제외되고, 실제 경비만을 인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임금 노동자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각종 공제에서 제외되는 반면, 매달 증빙자료를 관리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제출 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된 근본적 원인은 과거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 간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대가로 지급받는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형평성을 고민해야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668만8443만명에 달하고 있다.

소득파악도 과거와 같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해당 제도를 손질해야한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최근 정부가 특고·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이들의 소득 파악은 더욱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혜영 의원은 "단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 형태를 떠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동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세제 개혁 등 중장기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