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18일까지 부채 한도 해결 못 할 시 경기침체 유발…파멸적 결과” 경고
공화당 6일(현지시간) 상원 부채 한도 상향 3번째 표결에도 반대 의사 드러내
바이든 “공화당 방해, 미 경제 절벽으로 내몰고 있어…트럼프 한도 3번 상향해”
공화당 “예산조정권 사용하라”…민주당, 공화당 협조 필요한 상황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옐런 장관은 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해결하지 못할 시 경기침체가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10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의 부채는 9월 기준, 법정한도인 22조를 넘어서 28조4,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후속 입법 마련에 실패하면서 지난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상원에서 진행될 세번째 부채 한도 상향 표결을 두고 공화당 상원 최고위원 미치 매코널은 공화당이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나 부결됐다.
매코넬 의원은 “그들(민주당)은 그것(한도 상향)을 할 시간이 있다. 그들이 빨리 할 수록 더 좋다” 고 말했다.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법안 통과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아끼고 있으며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미 연방정부는 전례 없는 채무 불이행 사태로 내몰리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세계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밀어 넣고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미 경제활동이 4% 감소하고 600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률이 9%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 또한 이날 “미국 국채는 기축통화이기도 하며 그간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며 만기를 지키지 못할 시 파멸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비난하는 한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일부 전 트럼프 정권 시절의 탓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부채 한도 상향은 새로운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을 향해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공화당의 방해가 미국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 트럼프 정권에서도 세 차례나 부채 한도를 상향했다”며 “한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일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모한 세금과 지출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부채 상향이 추진 중인 인프라 법안 혹은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