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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안과의사회,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 캠페인 진행

  • 보도 : 2021.10.05 14:57
  • 수정 : 2021.10.05 14:57

조세일보
◆…민영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백내장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보험연구원, ‘21.7월], 생·손보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가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개소를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진료)은 의료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병의원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생·손보협회는 일부 부도덕한 안과 병의원들이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다수의 선량한 안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도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일부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생·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캠페인 포스터와 대한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 배포를 통해 과잉진료를 없애기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홍보포스터에는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 보험사기 신고처,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 등을 표시했다. 생·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캠페인은 생·손보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계도 홍보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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