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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과방위 국정감사]

"넷플릭스, 꼼수로 세금 회피…1년 세금 고작 27억"

  • 보도 : 2021.10.05 12:08
  • 수정 : 2021.10.05 14:02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77%) 본사 수수료로 지급

매출원가 높이고 영업이익률 낮춰

조세일보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췄다. 이를 통해 법인세를 21억원7000만원만 부담했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 한국지사 2%로 9배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매출원가 책정 시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 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로, 네이버·카카오의 약 4배 수준에 달한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세금과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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