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중 통상전략 공개…"불공정에 모든 조치 취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불공정에 관세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와 철강, 기타 산업에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쏟아붓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대중 무역 정책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2월 시작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준수를 류허 중국 부총리와 며칠 안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며 "불공정 경쟁에서 몇 년 동안 피해를 본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미·중 무역의 궤적을 바꾸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 수입품 밖에 없으면 관세 적용을 예외로 했던 제도인데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됐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중국에 달려 있다며 무역법 301조를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칭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위해 무기로 썼다.

타이 대표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세계 무역 규범을 지키지 않아 미국과 다른 나라의 성장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채드 바운 피터슨국제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협정에 따라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및 서비스를 수입하기로 했으나 합의치의 62%에 그쳤다.

타이 대표는 다른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비시장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와 같이 무역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동조화(리커플링)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