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담뱃세, 흡연율 못 낮춘다…'고세율' 꺼낸 조세연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
"타르·니코틴 많을 수록 세금 더 부과"

니코틴과 타르 농도가 높은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금연 등의 사회적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담배 제세부담금은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의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율 결정 과정에서 교정 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기준 2500원이던 담배 한 갑의 소비세는 641원, 제세부담금은 1564.7원이었다. 이후 2015년에 담배가격은 4500원으로 올랐고 담배소비세는 1007원, 제세부담금은 3323.4원으로 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연도별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수)은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흡연율은 2014년 22.6%에서 2018년 20.3%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정 연구위원은 '재정패널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니코틴·타르 담배 흡연자들은 저농도 흡연자에 비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농도 담배 흡연자들은 담배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수준이 저농도 담배 이용자들보다 덜하다는 소리다. 또 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가 유발하는 외부비용의 크기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이 제안한 게 '차등 과세'다. 담배의 니코틴·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고농도 니코틴과 타르를 함유한 담배가 유발하는 외부비용의 크기가 클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할 때 고농도 담배 흡연자들에 더 높은 담배소비세율을 부과하는 차등세율을 도입해야 외부비용을 줄이고 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차등세율을 도입할 경우 소비계층 간 세 부담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