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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변협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임명 촉구

  • 보도 : 2021.09.27 18:08
  • 수정 : 2021.09.27 18:08

변협 "독립 수사하려면 특검 외에 다른 해법 안 보여"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경철 출석하며 "정치권 로비 없었다" 주장

국내 최대 규모의 법조인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일명 ‘화천대유’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도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세일보
◆…대한변협 로고[변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변협(회장 이종엽)은 27일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성남시 공무원들의 내부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를 추진한 점에 대한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단 하루의 심사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은 제한하면서 소수 몇 명에게 개발이익이 독점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당시 공무원들의 내부적 반발이 있었다는데 만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를 힘으로 억압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 진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일반 국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챙긴 위 사업은 언론인이 주도하고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아들 등 명사들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6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모 정치인의 아들 이야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며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변협은 나아가 "국회는 하루빨리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절차를 추진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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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잎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염려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6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 대가성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 약 5억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어 성과있는 분들에 대해 이사회나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직 검사장과 검찰총장 출신 등 호화 법률 고문단을 꾸린 것이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대가성은 없고 저와 친한 형님들인데 정신적으로 귀감이 되고 조언해주시는 분들"이라며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 죄송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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