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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시리즈]

최배근 "기재부가 실패 원인... 기본시리즈가 대안"

  • 보도 : 2021.09.27 13:31
  • 수정 : 2021.09.27 13:57

"기재부의 막강한 권력이 정책실패 원인... 기본시리즈가 대안"

"토지 소유 지니계수, 조선말(末)보다 더 심해...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안"

"중앙은행, 고용안정 위해 발권력 동원해야... 기업만 지원하고 국민은 왜?"

조세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캠프에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정책실패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지목하며, 대안으로 이재명 경지기사의 '기본시리즈'와 '고용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기재부가) 이 (막강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기보다는 경제 관료, 재벌 건설자본, 금융자본을 위해 사용하다 보니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 '장기 공공임대를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린 데가 기재부"라며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대표적인 기금인 도시주택기금이 박근혜 정부 때 최대치가 1년에 80조원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까지 75조원 정도밖에 안 됐다. 공공주택에 대한 철학이 다른 정권이 출범했는데 기재부가 서포트를 안 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좀 뚫고 나가는 것이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라며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은 재정 민주주의, 기본금융은 금융 민주주의와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인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으니 재원 마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세금을 거둔 것을 바로 다 국민들에게 n분의 1로 돌려주는 방식이라 (국민의) 85~95%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에 세금 저항이 없고 국가 부담도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토지 소유 지니계수, 조선말보다 더 심해...토지임대부 주택 대안"
그는 "자산, 토지 소유의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 지금 상황이 조선말(末)보다 더 심하다"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난제로 양극화를,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토지소유를 많이 하려는 것은 그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기여도 해야 하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토지보유세를 0.5% 정도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90~95%까지는 손해보는 게 없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후 개발이익이 막대해서) 국민 정서상 굉장히 자극한 것"이라며 하남시의 사례를 들며 "자그마한 기초 지자체들은 그런 개발사업을 할 역량이 안 돼 혼자 순수한 공영 개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남시에서 두 번 경험했다. 한 번은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서 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역량이 안 돼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민간사업자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 속에서 정치인들이 이권을 챙겼다. 다른 한 번은 덕풍동에서는 순수하게 민간개발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캠프의 정책과 관련해 "기초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로소득을 국민 이익으로 환수하기 위해) 순수하게 공영개발로 하려면 어차피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채 같은 걸 발행하는 게 현행법상 전년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이상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캠프가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개발해서 우리가 주택만 분양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건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대개혁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기본주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중앙은행, 고용안정 위해 발권력 동원해야... 기업만 지원하고 국민은 왜?"
그는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한국은행 정책결정권자가 금융통화위원들"이라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은 일정하게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충하는 형태"라며 "우리나라는 (일종의 금융자본의 이해인)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고용안정에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주로 은행과 정부만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기업들에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일반 국민들,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기회가 제약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생기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통화정책의 목표로 완전고용을 물가안정보다 우선시하고, 적어도 동일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적었다.

이어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는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주기를 바라지만, 노동자로서는 통화정책이 고용안정에 우선시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국가 법정화폐가 국민 전체가 집단적으로 보증한 신용이듯이)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금융통화위원에 노동자, 자영업자, 소비자, 청년, 농민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평소 내가 (금융 민주화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가계이전소득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원은 금리 0%인 영구국채(상환의무 사실상 없음)로 조달하되 고소득자 감면세액(연간 약 60조원)으로 보완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최배근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부의 가계지원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해서 자영업자의 매출과 기업의 생산을 유발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그 전날(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 5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며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0% 금리로 30~50년 만기의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하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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