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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이후 실제 실업률, 공식 통계보다 0.3%p 높아”

  • 보도 : 2021.09.27 12:12
  • 수정 : 2021.09.27 12:12

조세일보
◆…조정 실업률. 자료=한국은행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할 경우 코로나19 이후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에 의하면 코로나19 조정(corrected)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 0.29%p(2020년 3월~2021년 8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에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로 분류되며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업률 하향편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조정 실업률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업자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 ▲취업 가능 ▲구직활동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와 비경활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업제한, 육아부담, 자기격리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면서 기존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사람이 비경활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팬데믹이 초래한 실업자 구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자 조건 중에서 구직활동 여부를 취업희망 여부로 완화해 실업자 개념을 확장했다.

한은이 ▲일을 하지 않음 ▲취업 가능 ▲취업 희망 등으로 실업자 개념을 확장해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팬더믹 이후 평균 0.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실업률이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차이는 시기별로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인구구조별로는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여성, 청년층에서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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