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추진 백악관이 보고서 공개…미국인 전체 소득세보다 낮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로 납부한 연방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들 400대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연방 소득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37%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자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세율 13.3%보다도 낮은 것이다.
소득순위 400대 가구가 전체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02%다. 이들은 분석 대상 9년간 무려 1조8천억 달러(2천110조 원)의 소득을 올렸다.
백악관은 최고 소득층의 실제 세율이 낮은 것은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봤다.
백악관은 이번 추산 결과는 다른 그룹이 추산한 결과보다 최고 소득가구의 세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을 할 때 포함하지 않는 미실현 자본이득을 소득으로 간주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자본이득세율 인상과 '스텝업 베이시스'(세금기준 상환 조정) 제도 종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특유의 세제인 '스텝업 베이시스'는 부모 사망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을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의 가격으로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백악관의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성 예산 3조5천억 달러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에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개인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본이득 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3%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화당은 3조5천억 달러 지출이 국가채무를 과도하게 늘리고 세율 인상이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