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액 3조…징수율은 30%도 못 미쳐

4대 분야 6조7000억원 국고환수 못해
세법질서·민생침해 징수율 가장 낮아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침해하는 분야의 탈세액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는데, 이 가운데 29.2%인 9741억원만 징수됐다.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만5030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5조1533억원 중 18조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 언저리에 머물던 징수율이 지난해 80.1%까지 오르며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대였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조497억원 중 1조9152억원이 징수됐다. 이에 비해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로,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렀다. 2018년과 2019년 징수율은 22.9%와 25.9%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