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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윤창현·김경율 "수익 사유화"... 곽상도 "아들, 月250만원 직원"

  • 보도 : 2021.09.17 17:26
  • 수정 : 2021.09.17 18:01

윤창현 "이상한 계약서가 문제... 분양대금 오른 돈이 4명 수중으로"

김경율 "사업 리스크 없었다... 인프라조성 3700억 원은 분양대금"

곽상도 "저를 끌고 들어가봐야 도움 안 돼... 아들은 월급 250 직원"

이재명 "성남시에 920억원 더 뺏긴 분들이 화천대유 소유자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7개 관계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를 가동하고 공세에 나섰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3.76%(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총 배당금 5903억원 중 1830억원, 지분 14.28%(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총 3억 5천만원을 투자해 총 4040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개 법인의) 수익률이 무려 11만 5345%"라며 "7개 법인인 천화동인의 등기부 등본에는 모두 같은 주소가 기재돼 있고, 화천대유 이사 한 명이 천화동인 법인들에도 이사로 이름이 올려졌다. 투자자가 1명이거나 여러 명이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캠프는 계약에 따라 공사가 사업이익을 우선 확보했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에 배당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정의'모범사례'"라며 민간이 큰 수익을 올린 것은 부동산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했다.

이재명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 7개 법인의 관계를 밝히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17일 "화천대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문 및 직원은 1호 사원 국민의힘 현역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딸, 새롭게 드러난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며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그 엄청난 수익을 몇 명이 어떻게 나눠 잡수셨는지 곽 의원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윤창현 "이상한 계약서가 문제... 분양대금 상승분 4명 수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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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벤처기업 분야 21개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현 의원 페이스북]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업이) 계약서대로 집행됐느냐가 아니라 왜 계약서가 그렇게 이상하게 써 있었느냐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법을 지켰느냐 문제만 아니라 그 계약서가 어떻게 이런 구조로 쓰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천하동인 1~7호가 보유한) 보통주가 7%이고, (공사와 금융사가 보유한) 우선주가 93%인데, 93%가 가져간 돈은 2000억원이 조금 넘고 7%의 보통주가 가져간 돈은 약 4000억원"이라며 "상식적으로 93:7로 가져가야 하는데 보통주 7%짜리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SK증권 (특정금전신탁)으로 포장돼 있는데 SK증권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돈'들이었다. 법인들이 다 뒤에 숨어 있고 법인의 주주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란성 쌍둥이 1번인 천화동인 1호의 주주는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한 김만배 대표이고, (천하동인 1~7호는) 3억 원을 넣고 3463억원을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화천대유는)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돼 설립 하루 만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얻었다"며 "1조가 넘는 사업을 하는데 주주가 누군지 어떤 돈이 오는지 능력은 있는지를 어떻게 하루에 심사하느냐", "어떻게 3억원을 들고 온 회사한테 지분 6%를 주느냐", "어떻게 3억원을 넣고 3400억원을 가져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돈들은 대장지구에 사는 피와 땀과 눈물이 어린, 분양 받으신 분들이 낸 분양대금이 올라서 남긴 돈"이라며 "대장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로가 좁다', '교통이 불편하다', '송전탑은 왜 이렇게 서 있냐 지하화 좀 안 되냐' 등 여러 가지를 하다가 국민청원까지 넣고 있다. 길이라도 하나 넓혀 드리고 보도블록 하나라도 깨끗하게 깔아야 할 3400억 원이 이름은 못 밝히는데 4명의 수중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화천대유와 이 지사 간 특수관계를 의심할 정황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는 "제가 밝히지 못하는 천화동인 1~7호 법인 7개 중 이름들을 보시면 이상한 이름이 나온다"며 "이상한 이름이라 함은 이 지사와 가까운 분들인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성남시) 관계자들이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성남시) 사진에도 등장한다. 힌트를 드리면 저희 당에서 국감증인으로 다 신청했다가 전부 잘린 명단이 있다. 이 명단을 한 번 보시면 퍼즐 맞추기가 가능해진다"고 힘줘 말했다.
 
김경율 "사업 리스크 없어...인프라조성 3700억원은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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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가 지난 15일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에서 화천대유를 다뤘다. [사진=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캡처]
 
이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위험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사유화했다"며 투자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회계사는 "금싸라기라고 하는 남판교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 건데, 리스크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지주작업, 토지매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인허가 작업"이라며 "지주작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수용으로 이루어졌고, 인허가는 성남의뜰 대주주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졌다. 민간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이라 할 것이 없는데도 토지조성 단계에서 이익의 80%가량이 특정 개인주주에게 간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는)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약 4천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천하동인 2~7호 중) 한 사람의 경우는 8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0억원이 갔고 8천만원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역시 비례해서 3억원이 갔다. 천화동인 1호는 누구 소유인지 나왔으니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의 6명 소유주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의뜰은 영업실적으로 세법상 혜택을 얻기 위해 이익의 100%를 배당하고 있다"며 "성남의뜰은 택지를 조성해 아파트 시행사에 파는 곳이라 토지 조성 후 매각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주주들에게 이익이 발생한 그대로 4천억원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500억원을 공공에 돌려줬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지분에 대한 배당액 약 1800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 지사는 '공공이익 환수', '공공을 위한 이익 창출'이라고 한다"며 "(5500억원 중) 나머지 3700억원은 택지 조성 후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장지구 내 도로, 공원 그리고 인근 터널(을 건설하는데 썼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사실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다 포함된 것인데 이걸 공공이익 환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못 붙일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걸 가지고서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 '성남시장 시절 최대치적'이라고 스스로 말씀하는데 조금 궁색하다"고 비꼬았다.
 
곽상도 "저를 끌고 들어가봐야 도움 안돼...아들, 월급 250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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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난 8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의원은 '아들 연루 의혹'이 확산하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 월급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제 아들은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2015년 3월) 이후인 2015년 6월경부터 근무했고, 처음 3년 가까이는 급여로 월 250만원가량 수령했다"며 "이것도 이 지사께서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해 준 덕분에 이렇게라도 근무하는게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인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며 "이 지사께서는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돼 있어서 해명할 사항이 많겠지만,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된 게 없어 저를 끌고 들어가 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제 아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며 화천대유에서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이 지사 측근 연루설과 관련해 이날 "분명하게 실명을 거론해야 한다.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 '카더라 카더라'라고만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캠프 수행비서 김남국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한 것은 정말 황당한 오보였다"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정치공작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의 아들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무려 7년 가까이, 굉장히 오랜동안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 소유자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최초 협상때 4500억 수익만 보장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님이 법정에서 저를 공산당 같더라고 비난하더라"라며 "이재명의 성남시에 920억원 더 뺏긴 분들이 화천대유 소유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 주시기 바란다"라며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 먼저 조사하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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