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속…정부, CPTPP 등 대외전략 논의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 공급망 재편 등 대외경제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 없이 대외경제 분야 이슈만을 다룬 녹실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 아래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현안과 안보의 연계가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외경제전략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과 관련해 그간 추진해온 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위생검역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개선 상황,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입 관련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우호적인 CPTPP 가입 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