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소비자 경보’ 발령
증권사에 판매규제 준용토록 행정지도 예고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증권사를 통해 신기술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가 지난 3월말 현재 2521명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2019년(792명)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말 증권사 23곳은 252개 신기술조합을 통해 개인투자자로부터 총 2조3000억원을 모집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한 방식이다.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늘며 시장이 급성장해 작년말 전체 약정금액이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3월말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 3327명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2521명으로 75.8%를 차지했다. 2019년말 792명, 작년말 2039명에 이어 지난 3월 2521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지점을 활용해 조합원 모집을 확대할 경우 개인투자자 유입이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신기술조합이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과 같은 고위험증권에 주로 투자하는데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 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 권유 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자 위험성향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따르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 사모펀드 판매에 준하는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해 투자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하는 등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이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같은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을 인지하고 투자성향 분석을 통해 자신이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파악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판매 증권사에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책임 원칙’ 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