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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응·역탈 근절" 덴마크·헝가리와 손잡은 국세청

  • 보도 : 2021.09.15 09:00
  • 수정 : 2021.09.15 09:00

한·덴마크,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개최
덴마크선 "복지세정 분야 협력" 한 목소리
헝가리선 "조세조약 남용 방지 필요" 강조

우리나라 국세청이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덴마크로부터 복지세정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다. 현재 국세청은 고유업무인 징수·부과에서 급부행정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진 상태다. 특히 헝가리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신속한 정보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김대지 국세청장이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국세청)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9~10일 코펜하겐을 방문,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과 회의를 가졌다. 양국 간 국세청장 회의를 연 것은 최초다. 국세청은 "덴마크는 복지세정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며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 한국 국세청이 미래 복지세정 수요에 대응하는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의에서도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의 기능과 역할이 전통적인 징세를 넘어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세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한국은 전 국민 고용보험,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며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소개했다. 덴마크 청장은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내용과 자산 파악제도에 대해 언급했고, 김 청장은 "향후 우리 복지세정의 미래전략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 양국 청장은 포스크 코로나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전자세정의 미래 발전경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혁신과 수범사례 공유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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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모습.(사진 국세청)
이어 14일에는 부다페스트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회의(2차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청장은 전자세정, 정보교환,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약속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유럽 과세당국과는 최초로 이루어진 조치다. 김 청장은 "세계 초일류로 평가받는 우리 전자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특히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양국 과세당국 간 정보 공조도 활발해진다. 양국은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헝가리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헝가리 경제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을 언급하며 "상호합의(MAP·APA)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MAP는 해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에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제도다. APA는 한국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이 미리 합의한 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어 같은 날 김 청장은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Alix Perrignon de Troyes)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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