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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개편 신중론…"부동산에 부정 영향 없게 논의"

  • 보도 : 2021.09.13 17:29
  • 수정 : 2021.09.13 17:29

홍 부총리, 기재부 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세금 경감·강화 내용 있어 많은 논의 필요"
"재난금 이의신청 최대한 구제…90%로 확대 안돼"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계류된 게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치랑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축소하는 조치가 같이 있다"며 "세금을 덜 경감시키느냐 많이 경감시키느냐를 떠나,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양도세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시가 9억~12억원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10년 이상 부동산을 거주·보유하면 각각 40%씩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조정했다. 거주 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유지하는 반면, 보유 기간별 공제율은 양도차익이 최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홍 부총리는 "조세와 관련한 (국회)소위가 10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뭐라고 딱 말하기 어려운 게 경감·완화 조치가 가티 들어가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시장의 우려만큼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5~10년의 주택 공급 추세와 향후 5~10년 공급 예상치를 비교하면 공급 물량이 뚝 떨어질 정도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 공급과 관련된 민간 건설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을 구제하겠지만, 지급대상을 90%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인원까지 합쳐 지급 대상이 국민의 88%가 될 것"이라며 "이의신청에 따라 지급 대상이 9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12일까지 10만700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입장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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