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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하원서 법인세율 5.5%p 인상안 제안 임박

  • 보도 : 2021.09.13 10:55
  • 수정 : 2021.09.13 10:55

美 민주당 하원 세제개편 착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1%→26.5%로

자본이득세율, 5%p 인상 예상

2.9조 달러 재정 확보 예측

조세일보
◆…미국 민주당이 자국 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을 조만간 하원에 제안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로이터 사진)

미국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6.5%로 현행보다 5.5%p 인상하는 내용을 조만간 하원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세율을 현행 10.5%에서 16.5%로 상향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23.8%에서 28.8%로 5%p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3.5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을 충당하기 위해 500만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자에 대한 3%의 과세를 추가로 제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2.9조 달러 가량의 재정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앤드류 베이츠 미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기업업무의 일부를 해외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오프쇼어링'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편하고, 부유한 미국인과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원 민주당원들이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을 통해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가 일자리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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