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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1억원 승소

  • 보도 : 2021.09.09 09:54
  • 수정 : 2021.09.09 09:54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허위 사실 유포 피해

조세일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최씨는 이와 함께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이 같은 안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당시 고소장을 통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 등 안 의원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썼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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