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권익 향상위해 손해사정 제도 등 정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등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하고 보험업 인허가와 관련해 현장건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는 ▲손해사정·설명의무 등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헬스케어·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보험업 인허가 관련 ▲영업규제·자산운용 등 기타 현장건의 과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손해사정협회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舊연금, 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금융위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을 표시하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