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지출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보건서비스 기금 마련
내년 4월부터 근로자·고용주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 1.25%포인트 인상
여야당 비판 “존슨 세금인상 않겠다는 공약 어겨”…존슨 “더 많은 부채가 무책임한 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장기간 정부 지출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 20년간 지출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의 NHS 기금 마련을 위한 증세를 제안했다.
이에 내년 4월부터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이 1.25%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증세로 향후 3년간 세금 36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7천억 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3년부터는 사회복지 부담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과세되며 국민보험 분담금은 다시 원상 복귀될 예정이다.
증세로 인한 자금은 코로나19 지원과 고령화 대비를 위한 NHS 기금으로 쓰인다.
존슨 총리는 “NHS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NHS를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어렵지만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경기 회복에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더 많은 차입금과 더 많은 부채로 인한 비용을 만드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확대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는 정부의 영구적인 새로운 역할이며 우리는 자금을 만들 새로운 영구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국 여당인 보수당과 야당 노동당의 의원들은 존슨 총리가 사회복지 기금을 위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2공약을 어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일부는 2024년에 치러질 선거에 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당 스티머 의원은 “이는 총리가 지난 선거에서 한 약속을 어긴 증세”라며 “이제 보수당은 가장 낮은 세금을 내는 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이같은 비판에 “약속을 어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적인 전염병은 누구의 약속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