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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서로 이겼다 주장에 ‘이목집중’

  • 보도 : 2021.09.07 15:58
  • 수정 : 2021.09.08 10:04

· 교보생명 “풋옵션 매수·이자지급 의무 없다”
· 어피니티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 근거 없다”
· 법조계 “절차상 문제이지 분쟁의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니다”

조세일보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제공
 
국제상사중재법원(ICC) 산하 중재판정부의 지난 6일 풋옵션 분쟁 판결을 두고 소송 당사자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움이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고 나서 실제 어느 쪽이 승소한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ICC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나온 직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인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므로 신 회장이 승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서 조항을 신 회장 측이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의 주장도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신 회장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점도 부각시켰다.

아울러 어피니티 측이 주장했던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승소 주장의 근거로 덧붙였다.

반면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중재판정부가 ‘계약 상의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들어 자신들이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피니티가 선정한 딜로이트안진이 공신력 있는 독립적 기관으로 풋옵션 가치평가에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한 점 ▲신 회장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점 등도 자신들의 승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어피니티 측은 특히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어피니티의 중재 비용 전부 및 변호사비용 50%와 신 회장 본인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명했으므로 신 회장이 책임 있는 당사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은 신 회장 측에게 유리한 판결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어피니티 측에서 승소 근거로 주장하는 중재비용 부담 문제 등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분쟁의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이 관계자의 해석이다.

또 풋옵션 약정을 유효하다고 판정한 부분도 겉으로는 어피니티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막상 신 회장에게 돈을 주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ICC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번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피니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선을 그었다.

국내법원이 이번 판결을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풋옵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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