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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新 방역체제 전환' 조건?..."성인 백신접종률?"

  • 보도 : 2021.09.07 05:00
  • 수정 : 2021.09.07 05:00

文대통령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 모색할 수 있을 것"

靑 관계자 "방역당국과 논의해 나갈 것...성인 접종률이 일면 타당한 면 있어"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로부터 탈출 의미 아냐...방역 긴장 풀어선 안돼"

방역당국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논의 중...대폭 완화 또는 격한 전환 없을 것"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즉 '위드 코로나'를 시사하는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 즉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 시점에 대해 70%에 가까워지고 있는 '성인 백신접종률'을 꼽았다.

이 같은 판단에는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그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백신 접종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1차 접종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백신 접종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靑 "'위드 코로나' 전환 기준점, 방역당국과 계속 논의...성인 접종률이 일면 타당"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 "(백신 접종률에 대한) 정확한 수치로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지난 8월 25일 정은경 질병청장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략에 전환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방접종 70% 이상, 많게는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이런 언급을 한 적은 있고, 방역당국하고 좀 더 면밀하게 논의를 하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성인 (백신)접종률 수치를 말씀하셨다"라며 "그래서 인구 대비 접종률로는 1차 접종이 58.4%였는데 성인 대비로는 67.9% 그래서 70%에 가까워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접종 완료는 34.6%인데, 성인 접종률은 40.2%이기 때문에 40%가 넘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대비 접종률로 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성인 접종률도 같이 병기를 해서 보고, 또 외국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인구 접종률과 성인 접종률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위드 코로나' 전환 조건으로 성인접종률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선 "인구 대비 접종률이건, 성인 접종률이건, 어느 수치, 어느 기준점이 되면 무엇을 어떤 방역체계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점이 되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것은 재차 논의를 해 나갈 것 같고, 성인 접종률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18세 이상, 물론 접종 연령이 확대돼서 12세부터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접종이 가능한 그런 연령대의 국민들을 분모로 삼아서 우리가 접종률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면서 "연령 제한 때문에 못 맞는 분들까지 분모에 넣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인구 접종률을 많이 비교를 해왔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성인 접종률이 맞을 수 있는 가능한 분들을 분모에 놓고 비율을 따질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에 따라서는 성인 접종률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성인 접종률로 완전히 갔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 접종률과 성인 접종률을 같이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방역당국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고려 중...현 유행규모 안정화가 그 전제조건"

한편 방역당국은 급격한 방역 완화를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위드 코로나'보다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유행규모의 안정화를 그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대응 브리핑에서 "정부 내부 논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접종률이 높아지고 사망자, 중증화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시에 대폭 완화되거나 거리두기 등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클 때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다"며 "9월 이후 백신 접종률이 국민 70% 이상 1차 목표에 달성한다고 해도 방역체계의 격한 전환이 이뤄지진 않는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며 "용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쓰여 방역 긴장감이 갑자기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일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폭적인 완화를 하면서, 동시에 계절 독감 수준의 사망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병상 가동률 60~70%인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와 같은 완화 흐름을 보이면 병실 부족과 대응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률을 지켜보면서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 모색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기대반 우려반'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모더나 백신 수급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당초 백신 접종 계획 대비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과연 성인 백신접종률 70% 상회되더라고 성급히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보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란 개념을 사용하며 점진적인 거리두기 완화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靑 "'위드 코로나', 코로나로부터 탈출 의미 아냐...방역 긴장 풀어선 안돼"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이 지쳐있는 상황인 데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정상화가 더 미뤄질 경우 내수 경기와 민심이반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성인 접종률 70% 달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방역체계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도 질병청에서 10월말 정도 새로운 방역원칙을 발표할 것이란 점을 언급하며 우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10월말 2차 접종 70% 완료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다. 이런 수준의 백신 접종률일 경우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셈이다.

다만 '위드 코로나'가 사회적으로나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해도 그것이 '코로나로부터의 탈출' 또는 '방역수칙 준수로부터 해방'이라는 인식은 경계했다.

현재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뤄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검토해 볼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지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역의 긴장이 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코로나로부터 탈출의 시작 단계이지 그것이 끝이고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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