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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업종료할 가상자산거래소는 17일까지 공지" 요구

  • 보도 : 2021.09.06 16:25
  • 수정 : 2021.09.06 16:25

조세일보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지 못하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즉시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이 사실을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고 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

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입금 종료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 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는 늦어도 종료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해야 한다. 영업 종료 공지 후에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확보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당국은 또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받지 못해 코인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것)만 신고하는 거래소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할 것을 요구했다. 코인마켓만 신고할 경우 신고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신고 심사가 진행된다.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FIU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영업 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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