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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위기 정면돌파(?)…민주당의 파상공세에 적극 반박

  • 보도 : 2021.09.03 20:50
  • 수정 : 2021.09.04 20:41

당시 잠룡이던 유시민 고발 대상…"총장 지시없이 할 수 없는 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손과 귀…"윤 전 총장 모를 수 없다"
수상한 고발장, '김건희 주가조작 관여 안해' 언급…당사자 확인 없이 불가능
김오수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
윤석열 측 적극 반박 정면돌파(?)
민주, 파상공세
유승민 적극 공세, 이준석은 관망세(?)
홍준표 "곧 위기 닥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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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한 인터넷매체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당시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들을 청부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사진 = 윤석열 캠프 제공)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 검찰이 당시 제1야당에 범 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검찰총장은 정면돌파 입장을 드러내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1부를 전달했는데,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로,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었다고 2일 보도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뉴스버스의 발행인 이진동 기자는 3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건의 전모와 후속보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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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보도의 취재 과정 일부를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화면 캡처)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손과 귀…"윤 전 총장 모를 수 없다"

그는 지난해 총전 직전에 검찰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 인사들과 채널A 이동재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 5명,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와 PD 등 총 11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으로 피고발인은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3명이다.

이어 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의 눈과 귀, 복심으로 알려진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며 삼성의 미래전략실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이진동 기자는 손 검사가 보낸 자료에는 피고발인 중 1명으로,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제보를 했던 인물의 실명 판결문까지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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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B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뉴스버스)
그 실명 판결문을 SNS 메신저로 김웅 의원에게 보내면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고, 캡처한 화면까지 확보하고 있다며 "김웅 의원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자료를 없앴다고 했는데, 입증자료가 없다면 기사를 쓰기 힘들다"며 근거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또 기사를 내보내기 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김웅 의원도 확인을 했고, 손준성 검사는 '황당한 말씀이다,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경우 그날 저녁에 총 네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차단해서 통화가 안 됐고, 이후 지난 번 쥴리 보도를 했던 윤진희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해서 (윤 전 총장을) 연결해 달라했지만 결국 반론이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특히 김웅 의원이 '자신은 당시 당 법률지원단에 넘긴 것 같다'는 해명에 대해 "김웅 의원이 주장한 대로 공익제보냐 아니면 청부 고발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넘겨줬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자료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김웅 의원이 뉴스버스에 이 사건을 흘린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김웅 의원이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기자는 증거자료, 입증자료들이 다 첨부돼 있는데 고발장은 19페이지 정도, 입증자료를 모두 합하면 거의 200쪽 분량이라고 밝히며 추후 후속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왜 직접 고발하지 않고 사주를 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검찰의 사유화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기자는 윤 전 총장이 당연히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고 자신은 모른다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검사나 검찰을 취재해 본 기자들이라면 손준성 검사가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안다. 속성상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 당시 잠룡이던 유시민 고발 대상…"총장 지시없이 할 수 없는 일"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우 잠룡으로 거론되던 인물이고, 최강욱 의원의 경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고, 황희석 의원은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사람들"이라며 "이런 분들에 대해 피고발인이라 해서 고발장을 쓰는데 검찰총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또 접수처가 대검의 공공수사부로 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당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관할하고 있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에서 윤석열 라인에 해당되는 검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그 이유를 추론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포함…경찰 아닌 대검이 사건 맡으려는 것

또 명예훼손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들어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6대 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제한하면서 명예훼손만 있으면 사건이 경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선거범죄가 6대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위반을 넣었다는 설명이다.

■ 고발장에 '김건희 주가조작 관여 안해'…당사자 확인 없이 불가능한 일

이 기자는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로 "고발장에 피해사실로 적시된 내용 중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 없었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말을 사용하려면 검찰이 수사했거나, 수사한 것을 받았거나, 김건희씨에게 물어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윤 전 총장이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 박범계 검찰 전체의 명예 걸린 사안, 김오수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이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의혹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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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자신이 관련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해명을 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사진 = 윤석열 캠프 제공)
■ 윤석열 측 적극 반박 정면돌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방문을 후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혀 사주한 바 없다며 "고발 사주 했으면 왜 고발이 안됐겠느냐"며 거듭 의혹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법사위를 열어 긴급 질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질문에는 "원래 공작이라고 하면 채널A 권언유착이라는 것도 이미 공작이라고 드러났다"며 "작년에 저를 감찰하고 징계한다고 할 때 만들어 낸 것들도 다 공작인데, 웬만하면 그런 공작부터 좀 먼저 수사하고, 현안질의, 긴급질의를 하고, 먼저 국정조사라도 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준석 대표의 당 자체적인 사실조사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저의 무관함을 밝혀지면 이 문제를 갖고 저의 책임을 운운하고, 공작이라고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가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며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무리 들어와도 캐비닛에 넣어 놓고,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나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지만 좀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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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소명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사진 = 연합뉴스)
■ 민주, 파상공세…법사위원들 "국회 법사위 출석, 증언·소명하라"

민주당은 이날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과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라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소명하라"고 공세를 높였다.

이들 위원들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김웅)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웅 의원은)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다고 했지만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고발 사주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위와 처리 과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도 마땅히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압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청부고발 의혹,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사태를 '윤석열 게이트'라 칭하며 "의혹의 몸통인 윤석열 예비후보는 모든 대선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송 대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자 오른팔인 자리"이며 "손준성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판사 성향 분석'에도 직접 개입한 사람"이고, "거의 '윤석열 대리인'"이라며 "때문에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 민주개혁진영의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후보들,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선이 국정농단세력의 귀환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가 달린 중차대한 선거"라고 규정하며, "검찰권력 사유화도 모자라 정치개입, 보복청부수사까지 기획하는 검찰이라면 중단 없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대변인은 '검찰권의 사유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내고 "검찰권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범여권 정치인들을 향해 칼날을 겨눈 것"이라며 "심지어 그 방식이 민간인을 사주해 고발토록 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 시절 범여권 정치인에 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국회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입법부의 역할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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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유승민 적극 공세, 이준석은 관망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사자들을 만나 소통을 깊게 하지 못했다"며 "당 법률 위원회는 수많은 자료를 이첩받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런 문건 다뤄진적 없다고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았다. 해당 언론에서 추가 공개를 하기 전까지 따로 당 입장 말하기 어렵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후보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총장 시절에 알고 있었는지, 지시를 했는지 진의는 윤 후보 본인이 명쾌하게 밝히면 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중간 간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라면서도 "정치 공세에 악용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김웅 의원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기억을 더듬고 기록을 살펴봐서 사실 그대로 밝혀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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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에게 곧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 홍준표, "윤 전 총장, 곧 위기 닥칠 것" 경고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곤경에 처하니 이제 벼라별 말을 다 하네요"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해 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또다시 두테르테를 불러 오는가 하면, 자신이 총장 시절에 정부에 불리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저를 보고 국민 분노에 올라탄 포플리즘 이라고도 비난 하고"라며 "참 어처구니 없네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부인 주가조작 사건 대비나 잘 하시고, 본인 청부 고발의혹 사건이나 잘 대비 하십시오. 곧 위기가 닥칠 겁니다"라며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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