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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필수과목에 '경제' 넣자" 전경련 보고서, 왜

  • 보도 : 2021.09.01 06:00
  • 수정 : 2021.09.01 06:00

수능 응시자 중 1.2%만 경제과목 선택
청년층 금융지식 전세대 평균보다 낮아
'경제교과서, 실생활 도움엔 미흡' 지적
"경제, 수능필수 지정 등 방안 마련해야"

조세일보
◆…지난달 17일 개학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서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 청년층에 대한 경제교육이 미흡한 모양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은 전(全)세대 평균보다 낮다. 현행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경제 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기업·기업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 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고교 경제교육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집필기준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고교생은 경제교육 외면…경제교육 효과는 다소 미흡
 
조세일보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 대입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는 현저하게 적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단 평가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경제교육의 성과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034명)의 1.2%에 불과했다. 대학에서 경제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점수(64.7)가 중장년층(69.2) 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세대 평균(66.8) 보다 낮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에 대한 경제 교육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준모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청소년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경제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 학생이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학교 밖 캠프 등에서 경제교육을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계획경제 등 경제체계에 대해 불명확하게 설명"

보고서는 대부분의 경제교과서가 시장경제 체제가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하게 경제체제를 비교해서 각각의 체제가 장·단점이 있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공기업이 존재하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제를 시행해도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계획경제와 혼합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인의 선호, 분업의 의미, 시장의 필수성, 개인의 창의와 경제발전 등이 시장경제의 핵심요소이고, 계획경제는 자원 배분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부 명령이 작동하는 체제라는 점을 교과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기계적 기술된 경제교과서…기업인 부정적 인식 키울 수도

보고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가 경제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역동적인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교육열과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 개인의 저축성향의 증가,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으로 만든 세계적인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배제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체제·환경에서도 다른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 빈약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으로 인해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 정책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민간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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