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시행
'소득 감소, 실직, 폐업 위기자' 대상으로
◆…부산시가 오는 10월 부터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사진=부산시 제공]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 사업이기도 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복지 사각지대 특별 지원 정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1인 47만 4,600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급된다.
시는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선지원하고, 사후에 조사와 관리를 시행해 위기 상황을 신속히 지원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작용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전했다.
또 시는 정부 지원 사업보다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백만 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 재산 1천만 원 이하로 대상자 범위를 완화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과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어려울 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해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놓였던 저소득 위기 가구에 이번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체계가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