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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압수수색

  • 보도 : 2021.08.31 13:20
  • 수정 : 2021.08.31 13:20

민생경제연구소 "지난 4월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오세훈 "야당 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

조세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이 3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산하 부서들을 압수수색하며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는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화물터미널 터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의 약 3만 평 대지에 쇼핑몰,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센터를 개발하는 2조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2009년 11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 상환 등 자금난을 겪다 중단됐다. 2012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인허를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도 난감한 분위기다.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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