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文·李 복붙공약' 비판에 "왜곡"이자 "네거티브"

장성민 "文정부 정책 계승자?... 허경영, 이재명과 유유상종"

유승민 "복붙 표절판… 문 정부와 이 지사 공약을 베낀 것"

이한상 "공무원스러운, 공무원 책상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

윤석열 캠프 ​​​​"무주택자 '희망 사다리' 왜곡하는 네거티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캠프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베낀 것이라는 비판에 "청년들의 희망에 대한 네거티브"이자 "청년과 무주택자의 꿈을 짓밟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이 발표한 주택정책은 5년간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 등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가성비 높은 신규주택"을 건설원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수분양자가 분양가 20%만 있으면 나머지 80%까지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받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타 캠프와의 차별점으로는 정부 주도의 환매를 통해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장성민 "文정부 정책 계승자?... 허경영, 이재명과 유유상종"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계승자임을 표방한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허경영, 이재명 정책과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자신이 몸담았고 25번에 걸쳐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정책"이라며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는 축지법을 써서 하늘을 뛰어다닌다는 허무맹랑한 허경영의 정책과 유사하고, 국민을 현혹해 표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성, 정치적 상술, 포퓰리즘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중현혹정책과 통째로 닮았다"고 맹비난했다.
  장 전 의원은 이어 "집값 파동의 핵심지는 서울이며, 서울에서도 강남지역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서울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완공 후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7년 이상이 걸리며 더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어떻게 5년 안에 380만 호를 짓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강남 집값) 제거 없이, 지방 집값만 폭락시킬 수 있어 부동산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 집값 안정은 단기적으론 강남의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공급증대, 중기적으론 지역간 교육 편차 완화를 통한 주택 수요 분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복붙 표절판… 문 정부와 이 지사 공약을 베낀 것"

유승민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은 '윤 후보가 한껏 고민해서 낸 부동산 정책, 알고 보니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복붙 표절판!'이라는 논평을 내고 윤 후보의 정책이 문 정부의 정책과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2025년까지 공공주도의 역세권 주택 12만3천 호를 공급하겠다' 이는 윤 후보의 공약이 아니다. 지난 2월 4일 문 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며 "윤 후보의 원가주택, 역세권 주택공약 또한 다른 공약(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주도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통용될 법한 주장"에 "국가가 시세차익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한 것이 윤 후보의 주택공약"이며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전 총장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50만 호를 두고 "청년층처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공급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문 정부도 일정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제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할 경제적 부모님을 둔 계층, 즉 금수저들을 위한 특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한상 "공무원스러운, 공무원 책상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

원희룡 캠프에서 정책 검토 자원봉사 중인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전날 '윤석열 주택공약 간단평가, 원희룡 캠프에 게임이 안된다'는 페이스북글을 통해 "공무원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담보인정비율(LTV) 80% 인상'한다는 대목을 겨냥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9억 아파트 산다고 7억2천 빌려 달라고 은행이 막 빌려주나. 천만에 만만에. 그래서 LTV 80이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알아서 차주의 신용 판단해라, 단 거시 건전성은 국가에서 개별 금융계약에 견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기관 관리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왜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는 3기 신도시에 살아야 하는가", "왜 '원가공급'인가, 시장 제도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왜 5년 살고 국가에 되팔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냥 다 공무원 책상에서나 나올 법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캠프 ​​​​"무주택자 '희망 사다리' 왜곡하는 네거티브"​​​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정상화의 첫걸음, 청년 세대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윤 후보 공약을 왜곡하는 것은 청년과 무주택자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이 실현토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공약은 모두 기존 공공 분양 주택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고액의 자산이 없더라도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분양가격과 금융지원제도를 현실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혔던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처럼 엄청난 돈을 들이는 일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청년과 무주택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 후보가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이 청년 세대를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란 점은 바로 이런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 부동산 정상화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캠프의 윤창연 경제정책본부장도 정책논평을 내고 "원가주택에 대한 흠집내기는 청년들의 희망에 대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윤 본부장은 "원가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데 들어간 원가만 받고 분양한다는 의미로서 이 사업 자체만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원가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LH공사의 공공분양분야 이익 대체가 핵심"이라며 "LH 등에서 추진한 공공분양의 경우, 건설원가에 대략 10% 이상 마진을 남기고 분양해 왔다. 과거 이들 사업을 통해 LH 등에게 돌아갔던 이윤을 청년 세대 주택 분양자의 혜택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정책 도입으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또 "원가주택은 공공분양보다 싸게 분양되기 때문에 분양자가 가져가는 이득을 70%까지로 명확하게 설정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며 "공공분양은 상승분의 100%가 최초 구매자의 몫이지만, 원가주택은 30%의 이득분이 2차 구매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정부의 혜택이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