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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대책, "5년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신규 공급"

  • 보도 : 2021.08.29 11:27
  • 수정 : 2021.08.29 12:48

"청년원가주택 5년 내 30만호 공급"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이 정책의 핵심목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 전력
세제와 규제, 금융의 정상화로 원활한 주거이동 보장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지원 역량 집중

조세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9일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고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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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예비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어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겠다며,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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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공급'에 대해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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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이미 추진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예비후보는 "그동안 국민들께서 주신 많은 말씀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만들었다"며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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