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사태 징계취소 소송 승소

사모펀드 관련 다른 금융사 CEO 징계도 감경될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렸으나 손 회장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손 회장에게 내려진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한다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사모펀드 관련 제재를 손 회장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확정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지난 4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