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1인가구·무자녀 신혼가구 등 청년 특별공급도 검토

2022년 한시적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들에게 최장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 대상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월소득 120만원 정도를 버는 청년이며, 대상자 규모는 15~1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 규모는 약 3600억원으로 알려졌다. 단 본인 소득이 적지만 부모의 자산이 많은 ‘금수저’ 청년은 부모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검토해 청년 특공 등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추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당에서는 이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