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시행까지 2년간 유예기간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제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와 정부,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해 왔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있을 때 녹화하게 되며, 영상 유출 등을 방지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예외조항으로 들어갔다.

개정안은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들어가 있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중대 민생법안이었던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의료기관 내 수술 과정에서 중대 의료사고와 마취 환자에 대한 성범죄, 환자 동의 없는 수술의사 변경,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등은 개인의 안전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며, 의료계에 대한 국민신뢰성을 회복시킬 든든한 울타리가 설치됐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세종의사당 설치법, 탄소중립 기본법, 구글갑질방지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