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 벗어나 심사 못하도록 명문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국회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운영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운영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개정 법률안의 의의에 대해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능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따라 여가가 11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전반기를 맡고, 2022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