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野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재석 16인 중 9인 기립 표결 '찬성'

野 '언론 말살, 언론 장악' 피켓들고 반대 시위 벌여...개의 지연되기도

국민의힘 "의회민주주의 무시하고 언론 자유 말살한 댓가 치를 것" 경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회의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발 속에서 기립 표결을 강행,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 말살, 언론 장악'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중재법'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며 문체위 회의장을 점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전체회의 개의는 예정시간보다 40분가량 지연됐다. 개의 시작 후 여야는 점심도 거른 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여야 간사 간 아무런 합의도 없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한 뒤,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은 (기사열람) 차단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정 문체위 간사는 "작년 6월 법안 첫 발의 이후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언론 장악을 통해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려 하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년 내내 논의했지만 지난 7월 (내용을) 갑자기 바꾸지 않았냐"며 "김의겸 의원이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압적으로 외칠 때 다른 의원들도 '과도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냐"고 이달곤 간사에 가세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체위 재석위원 16명 중 9명 찬성을 얻어 최종 의결됐다. 이달 25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어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립 표결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성토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며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국제단체까지 나서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 '답정너'인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처음부터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절차적인 정당성은 보란 듯이 무시하며 진행해왔다"며 "오늘 문체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녕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