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중재법, 국회 논의·의결되는 사안" 논란 회피

영수회담 가능성엔 "요즘 국회 상황 녹록지 않다" 사실상 물 건너간 듯

P4G 서울선언문에 英·獨 등 서명 거부엔 "중견국·개도국에 기준 맞춘 것"

시진핑·푸틴 방한 여부엔 "아직 구체적인 정보 받은 바 없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자유'’ 발언과 '언론중재법' 개정이 상충된다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강행으로 영수회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단 여야정 상설협의체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요즘에 국회 상황이, 각 정당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면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인정했다.

핵심 관계자는 ‘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미쳐서 영국·독일 등 주요 7개국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P4G 서울선언문에 45개 국가가 참여했었고, 38개 국가가 이번에 서명했다"며 "첫 번째 P4G에 비해서는 참여국도 많고 여전히 서명 국가가 많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P4G는 워낙 중견국, 개도국 위주의 협의체다. 물론 거기에 선진국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중견국과 개도국에 중점을 둬 선언문을 발표하다 보면 선진국에서는,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가 선진국 기준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 맞추게 되면 중견국·개도국들이 서명을 안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중견국·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선, "저희가 외교부와 아직 공유하고 있는 사안이 없다"며 "시진핑 주석 방문은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추진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한 '우리 정부가 탈레반 정권을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엔 "추후 외교부에서 정부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