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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역 적발사례]

한국산 적힌 시계 긁어보니 중국산… 판매업체 적발

  • 보도 : 2021.08.19 11:30
  • 수정 : 2021.08.19 11:30

중국산 손목시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원산지 둔갑 62만점, 시가로 180억원 상당

조세일보

#. 국내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의 뒷면에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했다. 이후 한국산(MADE IN KOREA)를 각인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38만점(120억원)을 중동으로 수출하다 세관 당국의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시가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 62만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동지역의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물품을 원하는 중동 바이어들이 많아지자,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와도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중국에서 개당 1만3000원에 수입한 손목시계 24만점(시가 60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 한 후,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택(TAG)을 부착하고, B씨는 이를 오픈마켓 등에서 국산으로 광고하고 개당 30∼50만원 상당에 판매해오다 함께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 조사2관은 수입업자 A씨의 사무실에서 원산지표시가 손상된 시계를 비롯해 원산지 세탁에 활용한 시계 부착용 택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한 뒤 범행사실 일체를 확인했다.

조사2관은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점과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손목시계 24만점에 대해서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중국산으로 정정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조치했다.

박부열 서울본부세관 조사2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수입 손목시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세탁 고위험 물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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