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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부의 재분배'강조…양극화 해소 나선다

  • 보도 : 2021.08.19 08:41
  • 수정 : 2021.08.19 09:04

"부당소득 억제하고 임금과 재산세 올려 중산층 키우겠다"

중국 상위 1%, 전체 부의 31% 차지…양극화 심각

세금인상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 노려

인터넷 기업의 법인세율 10% → 25%로 회복

조세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의 재분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18일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최근 기업 총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당한 소득을 억제하고 임금과 재산세를 인상하는 등 중산층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크래디트 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위 1%가 20년 전엔 전체 부의 21%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3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중소기업과 가난한 노동자에 큰 타격을 준 가운데 대부호는 2019년에 비해 부가 50%나 늘어나는 등 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졌다.

최근 시 주석은 전자 상거래와 게임 산업, 과외와 부동산 산업의 고삐를 잡으며 중국 상장 대기업의 기업 가치를 1조 달러나 줄였다.

다만 2020년 도시 서민의 가처분소득은 1% 증가에 머물러 소비를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올릴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기업에 오랫동안 10% 수준의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를 다시 25%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인터넷 기업의 법인세율은 15% 수준이며 지방형 기업이 되면 다시 40~70%를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반면 일반 법인세율은 25%다.

가장 큰 변화는 재산세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 시 베이사범대학교 소득분배 전문가는 부동산에서 부의 격차가 70%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투기 수요 근절과 임대아파트 공급, 재산세 인상을 통해 부의 격차를 줄이려 하나 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조세정책, 사회보장, 재정부양,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포괄적이고 공정한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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