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신문법에 나와 있는 조항...대통령, 헌법정신을 표현한 것" 선 그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논의 관련 "진전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보여"
軍 잇단 성범죄 책임론엔 "서욱 국방장관 경질론? 현재로선 공유한 바 없어"
◆…18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을 기념해 기자협회에 보낸 메세지에서 '언론자유'를 강조한 점이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본관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축사에서 말한 것은 헌법에, 신문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 권력에 맞섰다"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되어 오늘날 한국 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 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언론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다"며 "대통령의 기자협회 메시지는 헌법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강행하는데 대한 언론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당청간 메시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시점과 관련해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은 계속 논의 중이다. 그리고 일정, 형식, 의제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오늘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송영길·이준석 대표 다 참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두 분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진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확정된 부분이 없음을 밝혔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해 주한미군 등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엔 그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숙고하고 있다"며 "오늘 VOA(미국의소리) 코리아에 보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바가 있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답해 주한미군 철수 등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잇따른 군 성범죄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잇단 군에서의 불미스러운 상황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하기도 하는데 현재로선 거취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