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대출 추가대책 시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강화 일정을 앞당기는 등의 추가대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가계부채를 주제로 집중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특히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기존의 DSR 규제 강화 일정의 적정성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규제가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최근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7월 개인별 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인별 DSR 한도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차등 적용되면서 2금융권에 대출수요가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엄격히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아울러 비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