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기한 정함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주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종목을 정하지 않고 각자 자율적으로 ‘무기한 공매도 전쟁’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15일을 전후로 본격적인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을 실시하고자 했지만 금융당국의 경고에 부딪혀 방식을 바꾼 것이다. 기존 방식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진행하며 명분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난 15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공정하게 개혁할 때까지, 악질 공매도가 파산할 때까지 모든 회원의 자율적 운동으로 무기한 공매도 전쟁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투연 주도로 세를 집결하지 않고 회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어 ‘특정 단체의 주도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한 개인투자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K스톱 운동의 목적과 신념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한발 물러서며 K스톱 운동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모습이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이 특정 세력이 특정 종목에 대해 집중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한투연을 향해 경고를 던졌다.
한투연은 지난달 15일 에이치엘비 종목을 집중 매수하며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이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부 세력으로 인해 주가가 휘청거리고 시세 변동 폭이 커져 실패했다. 일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K스톱 운동을 특정 세력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자 한투연은 기존 방식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명분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한 것이다.
2019년부터 한투연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며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5월 2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상환 기간 60일로 통일 △증거금 140% 적용 △공매도 순기능 입증 △공매도 수익에 실질과세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착수 △불법 공매도 증권사 처벌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보유자 실명 공개 △차명계좌 금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개인투자자 보호 조직 구축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