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군 사태 아직 기억에 생생해...군 지휘부 책임 피할 수 없다“
정세균 "비보, 참으로 절망스러워...공군 사건 부실한 대응이 드러난 사건"
정의당, 文대통령 직격 "군 수뇌부 불러 지시한 지 8일 만에 발생...무용지물"
서욱 국방장관, 연이은 성추행 사건에 "있어선 안 될 일 발생" 대국민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함께 군 현안을 논의한 지 8일 만에 해군에서 여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번에는 해군에서 일어났다"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 가족의 절규가 아직 기억에 생생한데 또 다시 벌어진 참담한 사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것"이라며 "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군에서의 성 관련 비위 재발과 대응의 안일함은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군 지휘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경질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늦게 비보를 접하고 참으로 절망스러웠다"며 "우리 군, 정말 이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은 사건 초기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우리 군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라며 "해군과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현주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욱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공군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한 지 8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수차례나 엄중한 조사와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판박이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지난 공군 여부사관 사건 발생 시 국정조사 등 요구에 반대를 표명한 점을 거론하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군내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 요지부동이었다"며 "그런데 결과가 어떻냐.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 앞에 민주당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군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연이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같이 밝힌 뒤 "한 치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부 대변인은 서 장관이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 과거 유사 성추행 피해 사례 ▲ 생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사항 ▲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국방부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 전문 인력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