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세입 조달 '안갯속'…'자발 세수'에 무게 둔다

6월까지 국세수입 177.3조…전년比 48.4조↑
세수 전망엔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 증대"
하반기 부가세·법인세 등 주요 신고 지원 역점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더 걷히면서 이른바 '세수 풍년'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세수 전망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세입징수 기관인 국세청은 기업(또는 개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보단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 세입조달책을 편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세목(稅目)별로는 소득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4000억원 더 걷힌 60조3000억원이었다. 법인·부가가치세수도 각각 10조4000억원, 5조1000억원이 늘어나며 39조7000억원, 36조1000억원이 걷힌 상태다.

국세청이 올해 조달해야 할 세입은 전년보다 33조6000억원이 늘어난 304조6000억원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입여건이 좋을 것이란 전망이 컸다. 수출 호조, 제조업 회복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했고, 국내외 주요기관(OECD·KDI, 3.8%)도 4%대 근접하는 성장을 내다봤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세수 조달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도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납세자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하겠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징세행정보단 자진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정운영의 중점을 둔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치밀한 세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하반기에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7월·10월), 법인세(8월), 소득세(11월)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사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코로나 재확산 위험 등으로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선 대응역량을 강화해 과세 시각지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조치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호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