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지원…일용직 소득자료 제출땐 공제

기재부, 조특·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또 일용직 등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또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거나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있다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일용직 등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당초 매년)로 단축된데 따라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했을 땐 과태료가 매겨진다.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이다. 다만 경미한 오류(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플랫폼 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생긴다. 이에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