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 신고
박범계, "취업제한 푸는 문제, 고려한 바 없다"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법정에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결정을 했으며, 여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이 필요없는 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다고 해도 이 부회장의 사회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법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시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가석방 심사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받는 것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며 "여러분 관심은 취업 제한을 풀 것이냐 여부겠지만,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